#2. 닥터나우
비대면 진료 플랫폼의 대명사 닥터나우가 진행했던 '환자가 원하는 약 처방' 이라는 프로모션이 관계 법령 위반이라는 해석이 내려졌습니다. 해당 프로모션은 환자가 처방약을 선택한 다음 닥터나우 내 의료진에게 해당 의약품의 처방을 요청하는 것이었는데요, 의료계/약업계 모두로부터 비판 받던 이 기능이 결과적으로 의료법/약사법 위반이라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의료법 상 전문의약품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광고를 할 수 없고, 약사법 상 처방전은 특정 약국으로만 보낼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내용입니다. 해당 기능은 이미 중지되었기 때문에, 본 해석을 소급 적용하여 처방 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다만 이번 사태는 환자의 권리 신장이라는 측면에서 여러가지 생각할 거리를 남겨주는 듯 합니다.
이번 논란은 의약품의 오남용을 조장하는 측면이 충분히 있기는 합니다만, 반대로 환자의 권리 범위는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 또한 촉발하기 때문입니다. 우선은 닥터나우가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 입니다만, 비대면 진료플랫폼이 어디까지 성장할 것이며, 어떠한 형태로 기존 의료시스템을 변화 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변화의 차례가 의약품 시장이기 때문입니다.